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안 될까 봐”입니다.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고, 생계급여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목차①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바로가기② 폐지된 항목과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 → 바로가기③ 실제 신청 가능 대상은? → 바로가기④ 오해와 진실 정리 – 꼭 확인하세요 → 바로가기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요약표항목내용비고폐지 범위생계급여 포함 전 급여에서 폐지2021~2023년 단계적 적용 완료예외 조건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일부 영향연 1억 소득, 9억 자산 기준적용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전면 확대 완료현장 적용부양의무자 정보는 여전히 조사단, 탈락 사유에서 제외됨 ① 부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