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안 받으면? 최대 과태료 30만원까지 쌓입니다
“바빠서 검사 못 받았는데, 설마 과태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동차검사는 단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하루 1만 원씩 누적되고 심하면 운행 정지나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① 자동차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 바로가기
- ② 과태료 이외의 행정처분까지? → 바로가기
- ③ 검사기한 산정 기준과 통지 방식 → 바로가기
- ④ 과태료를 피하는 확실한 방법 → 바로가기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요약표
|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본 과태료 | 2만 원 | 기한 초과 시 즉시 부과 |
| 가산금 | 하루 1만 원씩 추가 | 최대 28만 원까지 |
| 총 과태료 한도 | 최대 30만 원 | 기한 초과 28일 시 |
| 납부 기한 | 고지 후 15일 이내 | 미납 시 체납 처리 |
① 자동차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한줄 요약] 기한 넘기면 2만 원 + 하루 1만 원씩 과태료가 누적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과태료: 2만 원
- 가산금: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증가
- 총 한도: 30만 원 (기본 + 가산금 포함)
예를 들어 검사기한을 5일 넘기면 2만 원 + 5만 원 =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28일까지만 누적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② 과태료 이외의 행정처분까지?
[한줄 요약] 검사를 계속 미이행하면 운행정지·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자동차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검사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별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주요 행정처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명령 통지 – 일정 기간 경과 시 시·군·구청에서 명령서 발송
- 운행정지 명령 – 명령 불이행 시 차량운행 금지 처분
- 자동차 등록말소 – 장기 방치 차량, 고질 체납 대상
특히 영업용 차량이나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검사 미이행은 영업정지 사유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검사 미이행 차량은 사고 보상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기한 초과는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차량 사용 자체를 제한받는 심각한 결과로 연결됩니다.
③ 검사기한 산정 기준과 통지 방식
[한줄 요약] 검사기한은 생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통지를 못 받았어도 본인 책임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주기적인 법정 의무이며, 검사기한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검사기한 산정 기준
- 승용차: 신차 등록 후 4년 → 이후 2년마다 검사
- 영업용 차량: 1년마다 검사
- 기한 기준: 차량 소유자의 생일이 속한 달 전후 31일 이내
📩 검사 통지 방식
- 등기우편 – 차량 등록 주소지로 발송
- 문자 메시지 –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안내
- TS 자동차민원 앱 – 모바일 실시간 확인 가능
단,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으로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검사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일을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며, 민원 앱이나 등록증 상의 검사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④ 과태료를 피하는 확실한 방법
[한줄 요약] 기한 안에 예약만 해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단순 실수로도 쉽게 발생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방법만 지키면 과태료 걱정 없습니다.
- 기한 내 예약만 해도 과태료 면제 → 검사일 이전에 예약만 완료해도 지연 아님으로 간주
- 자동 알림 신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차량등록증 검사일 확인: 매년 차량 점검할 때 함께 확인
- TS 자동차민원 앱 설치: 검사일 실시간 확인 + 알림 설정 가능
특히 중고차 구매자는 이전 소유자의 지역과 검사이력에 따라 기존보다 더 빠른 검사일이 적용될 수 있으니 등록 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해외출장, 차량사고 등)가 있다면 검사 유예 신청도 가능하니 기한을 넘기기 전 공단에 문의하세요.
검사 기한만 지키면 과태료는 없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귀찮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한 안에 예약만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정기적인 확인만으로 행정처분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차량의 검사기한을 확인하고, 가까운 날짜에 예약부터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