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대상 완전정리 –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복지대상자는
지방세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6가지 세목에 대해
법령상 감면 대상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 감면 종류,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2025 지방세 감면 대상 요약표
| 감면대상 | 주요 세목 | 감면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전액 또는 50% 감면 |
| 장애인 (등록장애) | 자동차세, 취득세 | 1대 한정 전액 면제 |
| 국가유공자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최대 연 50만 원 감면 |
| 한부모가정 | 재산세, 주민세 | 지자체 조례로 감면 가능 |
① 감면 대상자 요약
[한줄 요약] 지방세 감면은 복지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계층에 집중됩니다.
2025년 지방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장애인: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
- 국가유공자 및 상이등급 판정자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이 외에도 고령자(70세 이상), 생계형 소형자동차 보유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소득취약계층 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별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② 감면되는 지방세 종류
[한줄 요약] 감면 대상자에게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이 부분 또는 전액 면제됩니다.
① 자동차세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보유한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1대 는 전액 면제되며,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도 일부 지자체에서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② 재산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등은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국가유공자 보유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③ 취득세
장애인이 보장구용 차량을 신규 취득하거나, 장애인·유공자가 보금자리주택 1세대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100% 면제 가 적용됩니다.
④ 주민세 · 등록면허세
지자체마다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해 면허 갱신 시 또는 연납 고지 시 일정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비율은 지역마다 조례로 다르며,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③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한줄 요약] 자동차·주택 신규 등록 시 자동감면 가능, 미반영 시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필요합니다.
감면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자동차세: 차량 신규 등록 시 or 매년 납부 고지 시
- ② 재산세: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or 고지서 수령 시
- ③ 취득세: 차량 또는 부동산 취득 시 바로 신청
- ④ 기타: 주민세·면허세는 연 1회 고지 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감면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지자체 감면의 경우 신청서 1부만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도 많습니다.
④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한줄 요약] 감면대상이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일부 세목은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Q. 감면 대상자인데 고지서에 정상 세액이 청구되었어요.
→ 자동 감면이 안 된 경우입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 민원신청을 통해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Q. 두 개의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1개 사유만 적용됩니다. 예: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 둘 중 감면액이 큰 기준으로 적용
Q. 중도에 차량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감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감면이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Q. 감면 신청 시 매년 해야 하나요?
→ 대부분 최초 1회 신청으로 자동 적용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연 단위 재확인서를 요구하므로 고지서 수령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세금도 복지입니다. 감면 꼭 신청하세요
[한줄 요약] 지방세 감면은 정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복지대상자라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부터 주민세, 등록면허세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줄어드는 세금, 놓치지 말고 지금 고지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 위택스(wetax.go.kr)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세금도 복지입니다. 매년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