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해외여행, 가능할까? 급여 정지 기준과 예외사항

기초수급자 해외여행 급여정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넘기면 급여가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를 유지하면서 출국하려면 사전신고, 체류일수, 예외사유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목차

• ① 수급자 출국 시 복지급여 정지 기준 → 바로가기
• ② 체류기간별 정지 여부와 급여 영향 → 바로가기
• ③ 허용되는 출국 사유와 예외 상황 → 바로가기
• ④ 출국 전 반드시 해야 할 신고사항 → 바로가기

 

기초수급자 출국 시 복지급여 영향 요약표

항목	내용	비고
1회 출국 기간	최대 90일까지 인정	91일 이상 시 급여 정지
연간 체류일수	총 183일 이상 체류 시 수급 중지	연속·누적 모두 해당
신고의무	출국 전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	미신고 시 과오급환수 가능
예외 인정 사유	치료, 장례, 공무상 사유 등	사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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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 출국 시 복지급여 정지 기준

 

[한줄 요약] 수급자가 장기간 국외 체류할 경우 급여가 정지되며, 기준은 90일과 183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의 해외여행이나 방문은 허용됩니다.

 

📌 기본 기준

• 1회 출국 시 최대 90일까지만 급여 유지
• 연간 누적 체류일수 183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중지
• 체류일수는 입·출국 일자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즉,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은 문제되지 않지만, 해외 장기체류는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체류기간별 정지 여부와 급여 영향

 

[한줄 요약] 90일 초과 시 급여는 정지되고, 183일 이상 체류하면 수급자격 자체가 중단됩니다.

 

복지급여는 ‘국내 실거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체류는 수급자격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 체류기간별 구분

• 90일 이하 출국 – 급여 유지 가능 (사전 신고 필요)
• 91일~182일 출국 – 급여 정지, 복귀 후 다시 재개
• 183일 이상 체류 – 수급자격 자체 중지 (수급 탈락)

여기서 중요한 점은 90일과 183일 모두 ‘출입국관리기록’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귀국으로 체류일을 끊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복지 시스템상 누적 일수도 체크됩니다.

급여 정지 후 귀국하면 신청 없이 급여가 자동 재개되지만, 183일 이상 체류로 탈락되면 재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 해외여행 급여정지 기준

 

③ 허용되는 출국 사유와 예외 상황

 

[한줄 요약] 특정 사유는 90일 초과 출국도 예외로 인정되며, 급여 정지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 모든 출국이 급여 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사유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정지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

• 해외 치료 목적 – 질병 또는 수술 치료(소견서·진단서 필요)
• 직계가족 사망, 장례식 참석
• 공무상 출국 – 자치단체·정부·국가기관 등 소속자의 출장
• 해외 재산처분, 상속절차 등 불가피한 민사 사유

이러한 사유는 사전 증빙서류와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여행, 관광, 친지 방문은 급여 유지가 불가하므로, 예외사유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91일 이상 체류해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이는 행정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외 목적 출국은 가급적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외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장기체류는 복지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꼭 출국 전 담당 사회복지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국 후에는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예외 인정이 유지되므로, 항공권·진단서·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출국 전 반드시 해야 할 신고사항

 

[한줄 요약] 출국 전 미신고 시 복지급여 환수·정지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복지수급자가 해외여행, 방문, 치료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국 전 신고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국 일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 증빙자료(항공권, 초청장 등) 함께 제출

📋 신고 시 제출서류

• 신분증
• 출국 사유서 또는 확인서
• 해외여행 목적에 따라 진단서, 초청장, 장례식 일정표 등 추가 가능

신고 없이 출국하면 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정지뿐 아니라 과오급 환수, 수급자격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귀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해외여행, 계획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사유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 정지 기준과 체류 제한일수를 모른 채 출국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과 사전 신고는 필수입니다.